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내린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바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그 결정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결정이 유류분 청구 기간(1년·10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결정 이후 법령 개정 상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14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 제1118조(유류분에 관한 준용 규정), 제1008조(특별수익) 등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를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로 정한 조항이었습니다.

결정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였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과,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조항 하나를 무효로 한 것을 넘어, 유류분 제도 전반의 설계(권리자 범위, 산정 방식, 반환 방식)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입법 논의에서도 이 결정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단순위헌으로 판단된 부분과 그 효력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위헌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소급 효력이 인정되어,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을 근거로 한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 등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는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의 구체적 효력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는 ‘즉시 무효’인지 ‘개정까지 잠정 적용’인지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결정일 이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부분과 개정 시한의 의미

형제자매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 규정과 기여분 미반영 등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지 않고, 입법자가 정해진 시한 안에 개정하도록 하며 그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잠정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이후 입법 과정을 거쳐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법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유류분 반환의 가액반환 원칙 명문화, 특별수익 산입의 예외(부양·기여 반영) 등을 포함합니다. 개정 시한의 의미는 ‘입법자의 개정 의무’에 있었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종전 조항이 잠정 적용되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결정이 유류분 청구 기간(1년·10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민법 제1117조의 청구 기간 자체(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정의 대상은 유류분권리자 범위와 유류분 산정 방식(기여분 반영 여부 등)이었고, 기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구분	결정 전	결정 후(현행)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제1112조 제4호)	삭제
1년·10년 기간	제1117조	유지
반환 방식	원물반환 중심	가액반환 원칙(2026.3.17. 시행)
특별수익 산입	예외 없음	부양·기여 반영 예외 도입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류분 청구 기간이 늘어났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여전히 제1117조에 따라 1년·10년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표를 보면 기간 조항(제1117조)은 결정 전후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간 계산에 관한 기존 판례와 실무가 그대로 유지되며, 결정의 영향은 주로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얼마를 어떻게 반환받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정 이후 현행 조문을 확인하는 방법

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점에 따른 현행 조문은 반드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민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고, 조문별로 개정 이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현행 조문, 개정 연혁, 시행일
• 헌법재판소 — 2020헌가4, 14 결정문 전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관련 판례 검색
• 법제처 — 개정 법률의 공포·시행 정보

검색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확인할 때는 조문 번호뿐 아니라 시행일과 적용 범위(상속개시일 기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 대상	경로	확인 내용
민법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12조~제1118조 개정 내용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주문·이유, 위헌 부분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적용 기준 판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단순위헌으로 무효가 된 이상,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나 기간이 지난 사건의 처리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 시점(상속개시일 기준)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판례의 흐름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소급 적용의 범위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비교 형량하여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정이 났으니 무조건 다시 심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신의 사건의 경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확인 경로(헌법재판소 결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의 내용은 결정과 개정법의 요지를 요약한 것으로, 법적 판단의 근거는 원문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20헌가4, 14)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를 원문에서 확인하면, 자신의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 큰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결정 이후의 시간 흐름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기억하면, 관련 자료를 읽을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류분 기간이 늘어났나요?
A. 아닙니다. 결정은 유류분권리자 범위와 산정 방식을 대상으로 했고, 1년·10년 기간 조항(제1117조)은 유지되었습니다.

Q.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단순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법에서도 삭제되어 현행법상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Q. 개정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상속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을 근거로 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사건의 처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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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